고용부,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운영,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구성하여 ①최저임금 관련 현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③’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ㆍ점검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ㆍ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ㆍ편의점ㆍ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18년 최저임금에 불법ㆍ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이달 28일까지 3주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서한 발송, 간담회ㆍ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인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실시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인 약 5천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9(월)부터 실시하여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하며,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하여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ㆍ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의 법 위반 여부
[사례1] A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인상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종전처럼 업무는 동일하다.
☞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2] B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3]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인 C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
☞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4] D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8.3.20.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5] E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6] F사업장은 연 300%를 반기 150%씩 주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상여금 산정ㆍ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7] G사업장은 6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해고 조치하였다.
☞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