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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7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4개 법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은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 사업자들(광인산업(주), 대원종합관리(주), (주)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주), 서일개발(주), 우리관리(주), 율산개발(주))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실행 방법으로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 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세부 조치 내용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으로 7개사에게는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4개사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은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내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의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의무관리대상과 그렇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되는데,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함께 건축된 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