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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공동주택 TF 임원 2명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로,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공정위가 밝힌 법위반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정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하고, 공동주택TF는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2013년도에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Time-Charge 방식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4년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하였다.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 감사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5년 1월 주요 회계법인 등과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및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면서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과,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5,000원~9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였다. ▲한공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2015년도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 평균은 2,139천원으로 2014년도 969천원에 비해 1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치 내역으로는 한공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간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사업자단체 한공회 및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각각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가 밝힌 기대 효과로는 비록 아파트단지의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이를 빌미로 최소감사시간 설정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행위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들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