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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종합계획,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ㆍ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관련 계획은 주택 품질 향상, 미래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및 친환경 건축자재ㆍ단지설계 R&D 추진하고,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 모듈러 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보급기반 확대 등 미래형 주택 공급 확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K-Apt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마련․관리상태 진단 등 지원하며,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효율적 이용 강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역활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공적임대주택 17.2만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ㆍ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생애단계ㆍ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주거지원 수요ㆍ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18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18년 분양예정물량 중 2개 단지 시흥장현, 춘천우두를 ’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는 ’18년에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18년에는 4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하고,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 상향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HUG가 제공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한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형 주택 보급, 공동주택 소비자 권익 제고,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ㆍ효율성 강화,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를 위해 친환경 건설기준 개선 및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장수명 주택 보급 확대 추진한다.

공동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ㆍ운영, 하자판정기준 개선 및 업체별 하자건수 관리 등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개선하며,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도 확대하고, 아울러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을 의무관리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 완화 및 세대구분에 대한 건설․면적․설치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존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금년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주거지원 수요ㆍ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ㆍ지원규모ㆍ지원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