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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18.10.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로 ▲미세먼지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ㆍ강화(70 → 35㎍/㎥)되고, 일반시설인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150 → 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되고, ▲라돈은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하고,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하여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 신설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 신설하여,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되어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하고, 기존에 사용되던 실내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하여 제품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의 혼동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