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18. 6. 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8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으로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