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1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1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로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찬성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대책 추진 현황으로,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지자체 감사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이고, 주택 단지 간 비교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을 27개에서 47개 확대하였으며,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ㆍ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을 강화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용역 및 공사 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전자입찰을 의무화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회계 감사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