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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부는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달 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추진 배경으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주택 회계감사 감사반 구성원 3..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 내실화 등 ‘투명성..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과 보조금 집행·정산 등의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국민권..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 전국 60㎡이하 178세대, 2018년 1월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7일 입주자 모..

	LH, IoT기반의 스마트 우편함 시범사업 추진 우편물 분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거주자의 불안 해소! LH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하여 거주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집배원의 근무부담 경감, 중소기업기술 지원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브이컴과 함께 IoT기..

	국토부, 유가족이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할 수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

	LH, 사물인터넷(IoT) 활용한 스마트홈 기술로 층간소.. LH는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스마트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세대 간 분쟁..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 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

	쌍방합의 없이도 공동주택단지 갈등‘조정’으로 해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LH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난 18일 공포 · 시행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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