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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시행(지난 달 4월 29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대전 도안 6월중 182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철도부지 행복주택! 서울 가좌역 청약경쟁률 48:1올해 첫모집 행복주택 4곳에 2만3천여명 신청...6월 15일 당첨자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한달 전기료 6000원 아껴 공동주택 375가구에 설비 가격 50% 보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개별 설비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도록 ‘베란다형 200∼300W급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

	정부,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주택통계 발전방안 모..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전환기에 시장 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주택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한국주택학회, 통계..

	기부채납의 1/2까지 현금납부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

	정부,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협업 통해 범정.. 황 총리, 제2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첫 회의 개최,국토부․문체부․중기청․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행자부․고용부․여가부 등 9개 부처 협업, ..

	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32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2일 발표한 『서민·중..

	국토부,「지적(地籍)제도 개선 계획」수립․.. 2020년까지,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국민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지난 4. 11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월 8일부터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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