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충청

행정안전부 이전,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였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③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동캠퍼스란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말한다.

④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