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충청

충청북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10.30)과 준칙 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선출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 추천권자인 통장 또는 이장이 복수인 경우 합의로 추천인원 내에서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본 준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60일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익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