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등 참여로 결정

인천광역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2월 1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 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분쟁절차 등 마련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평가시 입주자등의 참관 제도 마련.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함.
▲경비·청소용역 등 입찰공고시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지출에 있어 사후 정산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시 명기토록 함.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토록 하여 입주자등이 직접 참여토록 그 절차를 마련함.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
▲500세대 미만 등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절차 마련
▲이동통신 중계기 관리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입주자등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개정 방향이며, 그동안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