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단위 환산을 잘못하여 분필 및 합필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둥기가 경료된 경우 그 시정방법

 
“갑”소유이던 00구 00동 89-3 대36평이던 토지대장상 대 1백19㎡로 면적단위 환산이 된 후 다시 같은 동 89-3 대 1백17㎡와 89-291 대 2㎡로 분할된 다음, 위 89-3 대 1백17㎡가 같은 동 89-2 대44㎡와 합병되어 89-3 대 1백61㎡로 되었는데, 등기부상으로 89-3 대36평이 위 분필 및 합필등기가 누락된 채 곧바로 대 1백61㎡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분할 및 합병 후의 89-3 대1백61㎡를 매수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경우, “을”은 먼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89-3 대 1백61㎡를 1백19㎡로 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유루된 89-3 대 1백17㎡와 89-291 대2㎡애 대한 분필등기 및 89-3 대  1백71㎡와 대44㎡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에 따른 표시경정등기와 분필등기 및 합필등기를 하되, 분필등기 시 위 89-291 대 2㎡ 등기용지의 갑 구에는 잘못된 표시변경등기시의 소유자인 “갑“ 명의를 전사할 것이나 을구에는 89-3번지 등기용지에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사하지 않으며, 합필등기시 89-2의 등기용지에는 89-3에 합필된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폐쇄하고 89-3 등기용지의 갑구에는 같은 구에 경료 된 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사항의 등기가 89-2의 등기에도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며, 을구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