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 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이상 뒤에 경료 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