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이란 개인이 과거의 사업실패나 소득 부족에 따른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의 부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현재의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채무소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산, 면책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는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면제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다한 채무 및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모두 털어버리고 새출발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개인파산은 주로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조금이라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때 망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 망인이 남긴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정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신청서에 재산관련 자료, 현재의 소득이나 생활과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별도의 절차이고 별도로 진행되나,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접수하면,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람, 대전지방법원은 미리 변호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을 위촉하여 파산관재인 풀을 만들어 놓고 있음)을 지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자의 채무발생경위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의 채무자 거주상황, 재산 보유 현황, 채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생활하는 모습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폐지(파산절차를 종료한다는 의미임) 및 면책 허락 여부를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로써 파산, 면책절차는 종결되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향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재판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재산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이 규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의미없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소득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이용을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 042) 471-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