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지 않고 조건을 붙여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나? 대표회장 서명이 없는 기안문서 유효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지 않고 조건을 붙여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나? 대표회장 서명이 없는 기안문서 유효한가? 서구의 OOOO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을 위해 지난 8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의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된 8월 이전까지 문서 결재란에 부회장만 있고 대표회장 결재란이 없었다고 하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서류 열람 복사를 신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8월 이후에는 신임 대표회장이 기안문서에 결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관리소장도 현 관리체제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의 각종 용역계약, 공사계약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어 자치관리를 선호하고 있다. 대전시 정책도 주민부담을 줄이고 위탁관리업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10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강신구 기자 작성일자 2016-10-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