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하였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였고,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으며,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대전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방식 전환을 통해 건축심의 1회통과 원칙 및 심의결과 즉시 공개 준수, 건축․건설 관련단체 및 시․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건축소통위원회 정기 개최,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 운영과 민간 건축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 65%이상 달성 등에 노력해왔다.

그 외에도 방치건축물에 대한 공사재개․철거 및 안전사고 방지 예찰활동 강화에 주력한 점, 전년 대비 건축민원 감축률 상승,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홍보실적이 우수한 점 등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