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월 24부터 시행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세대 수 이상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등, 회계감사의 결과 등 주요관리정보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 신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개기간 및 절차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은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는 등 동별 대표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하고,
 
▲ 관리비 등 및 외부 회계감사의 결과 등 공동주택의 주요정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동별 게시판에도 추가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에 따라 이와 연계된 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 관리비 등 공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하여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관리비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증가억제 하고자 하며,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은 지금까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가능한 시설만 허용하여 왔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까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확대 허용하여  입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유치원의 증축규모를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로 제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단지 내 용적률 범위 안에서 증축규모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도록 증축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을「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 조정사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통보일, 통보한 기관 등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사의 중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일, 통보받은 기관, 주요사유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