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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ㆍ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국민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

	아파트·지하주차장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공동주택 TF 임원 2명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

	국토부,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관련 최종 입장 최근의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과 관련하여, 당초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작년 대비 5.02% 상승 서울 10.19% 상승, 울산, 충남·북, 경남ㆍ북 하락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다.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89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

	국토부ㆍLH, 2018년 공동주택관리 열린 강좌 시행 4월~11월까지 총 8회 개최 장소를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6일(목)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관련 강좌를 시..

	국토부ㆍLH, 공동주택 커뮤니티 우수 사례집 발간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살맛나는 함께살이」를 발간했다.LH는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로 지정받아,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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