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에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조(부동산의 처분 등)
①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학교법인의 공유자중 1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게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5조(사립학교 경영자 개인소유 명의의 부동산)
①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 법상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을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