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2)
 
지난 기고에서 말씀드렸듯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등(공무수행을 하는 일반인 즉,‘공무수행사인’포함)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 등 2가지입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부정청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에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도록 부탁하거나, 그 권한 밖의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14가지의 직무는 공무원등의 직무 중에서, ① 인·허가 등 처리업무, ②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 업무, ③ 공직자등의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개입, ④ 각종 위원회나 시험선발 위원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 포상 등에 개입하는 행위, ⑥ 입찰이나 경매 등에 관한 비밀누설, ⑦ 계약 당사자의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⑧ 보조금, 장려금 등의 배정, 지원에 개입하는 행위,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업무의 처리 및 조작행위, ⑪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판정업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등의 대상 선정,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⑭ 수사, 재판 등의 업무입니다. 결국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대상은 공무원등이 행하는 민원업무의 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요청이나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① 청원법, 행정절차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등의 개선을 제안하는 행위,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하는 행위, ⑥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등은 위와 같은 부정청탁을 처음 받은 경우에는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정청탁이 적발될 경우, 공직자등은 형사처벌이나 징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청탁을 한 일반인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