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통상 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원고(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와 피고(이혼을 당하는 사람)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피고가 부부싸움 끝에 며칠씩 가출하는 일이 잦고  여려 차례 원고의 근무처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원고가 평소 바람기가 있어 같은 직장 여직원과 피고의 의심을 살 정도로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고 피고의 가출 중에도 가정부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가 하면 계속하여 여러 여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부부싸움 끝에 피고를 구타하고 냉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극도의 정신적 불안정 사태에 있게 한 데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을 들어 피고와 이혼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상의 별거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고 있고  원고의 외도는 그 대부분이 원피고의 별거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며 피고는 원고가 직장을 유지할 자격(교사)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며  이혼해주지 않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 원고의 피를 말려 죽이겠다고 독백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꾀하기보다는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와의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위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자신의 길을 따로 개척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출처:법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