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다운계약ㆍ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18년도 탈세 의심건은 `17.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