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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세대 이상 임대 공동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임차인 권리보호「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

	미세먼지ㆍ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ㆍ조정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

	경찰청, 물건투척ㆍ낙하 방지를 위한 예방ㆍ홍보활동 ..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적ㆍ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

	환경부,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35명 시범운영 시.. 아파트 이웃주민에게 새롭게 개선된 분리배출요령 안내 및 시연 환경부는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올바른 ..

	아파트 정전, 다 함께 협력해야 최소화할 수 있어 APT 전기설비 고장 대비 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협력체계 구축 ▣ ‘18.7월 APT 정전건수 : 91건(전년 동기 43건 대비 112% 증가) ▣ 주요원인 : 구내 차단기류(48건, 52%)>변압기(21건, 23%)>개폐기류(6건, 7%)▣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수립 2018년 주거종합계획,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하..

	아파트 방범카메라 클라우드 신기술 활용 ‘네트워크 .. 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 10월부터 적용 예정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위험’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설..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 영업정지·건설기술진흥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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