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장 작성하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유언은 부모님이 죽기전에 병상에 누워 자식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재산 중에서 땅은 장남이, 아파트는 작은 아들이, 적금은 딸이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부모님 재산이 얼마 없고, 형제들간의 왕래가 많을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들간의 분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 상승, 각종 개발보상금 등으로 부모님의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혼 재혼 등이 늘어나면서, 부모님 사후에 상속재산과 부모님의 유언을 놓고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으로 같은 형제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자식들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살아 생전에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유언장을 우리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즉, 민법은 아래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사후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단지 병상에서 사망전에 자식들을 모아 놓고 말로 이러저러해라 하는 구두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스스로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가 스스로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필기시키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은 무효이고,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이고, 날인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이나 무인도 무방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함으로써 유언으로써 인정됩니다. 이때 참여한 증인은 한명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의 참석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의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그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2명이 참석하여야 하고, 유언자가 말로써 유언의 취지를 표현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필기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도 무방하며, 기명날인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유언은 별도의 검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밀봉한 곳에 도장을 찍은 후, 이와 같이 유언서를 밀봉한 봉투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말 또는 문자로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위 제출연월일은 기재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투 표면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에서 본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특별한 유언방식으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내용을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인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 검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 이외의 4가지 유언방식은 모두 증인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의 자격이 없으며, 그 밖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공증참여결격자도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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