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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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포기각서를 써준 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 양육비 포기각서를 써준 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남편 오모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두.. 2017-09-26

	망 부(夫) 및 처와 말소된 자(子)들에 대한 호적 정리.. 망 부(夫) 및 처와 말소된 자(子)들에 대한 호적 정리절차 망 부(夫)와 그 부모(父母)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 2017-09-12

	이사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을 때 조.. 이사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을 때 조치사항 A씨는 2년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기 .. 2017-08-23

	에너지절약이 답이다. 에너지절약이 답이다. 지금 한반도는 찜통이나 다름없다. 이런 현상은 기후변화 때문에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2017-08-22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 2017-07-10

	공동주택 예방적 관리 감독과 견제 기능 강화 공동주택 예방적 관리 감독과 견제 기능 강화 관리비는 발생주의로써 발생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발생을 .. 2017-06-26

	호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 호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었으나 생존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 2017-06-26

	대리인과 맺은 아파트 매매계약의 위험성 대리인과 맺은 아파트 매매계약의 위험성 얼마 전 저의 지인이 어이없는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 2017-05-31

	공동체회복과 평생학습 공동체회복과 평생학습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새 대통령 앞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정책과제들이 산더미처럼.. 2017-05-31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등에 따른 등기 예..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등에 따른 등기 예규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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