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황해도씨는 모두 4형제인데, 모친은 그전에 돌아가셨고, 장남인 황해도씨가  부친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던 중 부친마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은 평소 다른 자식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농사짓는 땅은 장남인 황해도씨에게 주겠다고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건강이 안좋아지자 사망 3개월전에 유일한 재산인 농사짓던 땅을 장남에게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사망 후 동생들은 부친의 말대로 할 수 없다며 황해도씨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해도씨는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을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보호를 위하여, 가족들(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망 부친이 장남에게 재산을 전부 주거나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준 경우에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일정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은 1차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만 가지며,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망자의 직계존속이 가지고, 망자의 직계존속마저 없을 경우에는 망자의 형제자매가 가지게 됩니다.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류분권은 반드시 상속개시(사망)와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망자가 사망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더하고, 거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전 1년간에 증여한 것에 한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황해도씨는 부친의 생전에 부친의 유일한 재산인 농사짓던 땅을 모두 증여 받았고, 다른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동생들은 유류분권에 기해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만큼을 황해도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황씨의 형제들은 모두 4형제이므로,  형제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씩이고, 1순위 상속인들이므로 형제들 각자의 유류분은 1/8이 됩니다. 각 형제들은 황씨를 상대로 땅 중 1/8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씨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