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 甲) 및 가처분등기(채권자 乙)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 乙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乙 명의로 경료되었으나 위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甲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처분권자 甲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위 甲의로 환원되었으나 甲명의의 가처분등기 역시 말소되지 않은 채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乙명의의 가처분 등기에 관하여는 丙이 본 건물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처분 집행법원에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하고, 그 가처분 법원이 집행법원의 입장에서 그 가처분등기말소등기를 촉탁을 하면 위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말소될 수 있을 것이며, 다음 甲 명의의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는 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甲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동시에 그 말소등기의 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그 말소등기에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후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였어야 하나 그 등기가 유류된 것으로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절차에 의하여 위 가처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